교묘해지는 기술 유출 수법, 샘플 납품부터 위장취업까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소재‧부품‧장비 인력 확보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쟁국들의 수법이 점점 교모해지고 있다. 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업종이 전혀 상관 없는 ‘페이퍼 컴퍼니’ 또는 ‘유령 기업’에 인력을 취직시킨 뒤 기업 연구에 컨소시엄으로 참여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내 기업의 하청 업체에 접근해 기술을 유출하거나 산업 스파이를 심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배터리 기업의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유럽의 배터리 기업에 퇴사 전 주요 기술 유출을 요구한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업 기술 유출 적발 사건은 111건에 달하며 이 중 핵심 기술 유출 사건도 35건에 달한다. 기술 유출은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주력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주된 입장이다. 문제는 기업의 방어수단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은 보안 체계와 내부 인력 관리 등이 허술해 기술 유출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법원에서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도 주된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
